오토바이 구매 계획 있다면 필독! '사용검사' 때문에 뒷목 잡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륜차 사용검사, 무엇이 문제인가? (2025년 4월 28일 시행)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대한민국 이륜차 '사용검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가 이륜차 판매자와 구매자 그리고 중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적어보았어요.

 

사용검사란 무엇인가요?

사용검사는 대형 이륜차(대형 전기 이륜차 포함)를 폐지 등록 후 다시 신규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 증명서 없이는 차량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대상: 폐지 후 재등록 하려는 모든 대형 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및 대형 전기이륜차(모터출력 15kw 초과)

 

어디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정기 검사와 달리 사용검사는 오직 TS(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검사소의 수가 매우 적다는 점이에요. 서울 6곳, 부산 3곳, 제주 1곳, 강원도 5곳 등 주요 도시와 지역에 턱없이 부족하여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이륜자동차 제원표(구청, 사이버검사소, 현장 사용검사소에서 발급 가능)

 

사용검사의 주요 문제점과 난관들

• 번호판 없는 이동: 폐지 등록된 바이크는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검사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면 운행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단속하는 경찰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높은 비용: 직접 운행이 어렵다면 오토바이 운송 서비스(용달)를 이용해야 하는데, 왕복 최소 15~20만원 이상에 검사비 5만원을 더하면 약 2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중고 오토바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누가 검사를 받을 것인가?: 사용검사는 구매자의 신분증과 개인 정보가 필요하므로 판매자가 미리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검사 후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 짧은 유효 기간: 사용검사 증명서는 단 한 달만 유효합니다. 한 달 안에 등록하지 못하면 검사와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하죠. 이는 거래가 오래 걸리는 희귀하거나 고가의 바이크에 특히 불리합니다.
• 긴 대기 시간: TS 검사소의 수 부족과 자동차 검사 업무 병행으로 인해 대기 시간이 매우 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용자는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했다고 하니, 성수기에는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한 제안

• 판매자: 구매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폐지 등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보험으로 전환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구매자에게 계약금(가계약금)을 받은 후 폐지 등록 및 사용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폐지 등록 없이 구청에서 바로 명의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 구매자: 사용검사를 마친 바이크를 선호할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판매자와 만나 바이크를 꼼꼼히 확인하고(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매를 결정했다면 폐지 등록 없이 명의 이전을 진행하는 것이 복잡한 사용검사 절차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총체적 난국

저는 이 새로운 제도가 이미 침체된 중고 오토바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증가하는 비용이 중고 바이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또한, 법안 시행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륜차 업계나 라이더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사용검사 제도가 라이더들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개선될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